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2019. 07. 17.

개정 2021. 11. 04.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임직원”이란 번역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③ “이해관계자”란 번역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기관(단체) 소속 직원, 고객, 국민 등을 말한다.
④ “인권경영”이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우선하여 인권친화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서약) ① 이 지침은 번역원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② 번역원 임직원은 매년 초 1회 별지 5호 서약서에 서명하고 서약서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관리한다. 단, 비상임 임원은 임기시작 때 1회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4.]

제 2 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번역원은 국제연합(UN) 헌장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번역원은 임직원의 고용에 성별, 연령, 종교, 장애 여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번역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번역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② 번역원은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1. 11. 4.]

제8조(안전 및 보건) ① 번역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하며,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번역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제9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번역원은 모든 협력기관(단체)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번역원은 사업의 진행 중 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기관(단체)과의 거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번역원은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번역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번역원은 고객을 지원함에 있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며, 고객의 안전과 사생활 존중을 위해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번역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선언) 번역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의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 계획수립) 번역원은 인권경영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주관부서) 번역원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하며,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문학번역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인권교육) ①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인권이행 활동 협력) 번역원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번역원은 인권경영의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관련 (제도)계획 수립 및 정책이행에 대한 사항  <개정 2021. 11. 4.>
2.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권고
3.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 <개정 2021. 11. 4.>
4. 인권 관련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4.>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외부인원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1. 내부위원은 위원장, 인권업무 소관 본부장, 근로자총회가 추천하는 자 1인의 총 3인으로 구성한다.
2.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고객 및 인권전문가 등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한다.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관련부서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이익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시켜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25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 장  인권영향평가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① 번역원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② 번역원은 기관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주요사업 등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 6 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침해 구제) ① 번역원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이해관계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그 내용과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꺼릴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하여 인권침해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4.]

제29조(인권침해행위 신고 접수) ① 주관부서장은 인권침해 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 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신고의 내용이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7.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8.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주관부서의 부서장이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4.]

제30조(인권침해사건 이관) 주관부서장은 접수된 사건이 번역원의 다른 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등)나 외부의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의 처리에 신속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번역원의 다른 위원회 및 외부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4.]

제31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침해 심의․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및 인권 관련 직무 수행자는 신고인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피신고인 등을 음해할 목적이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 원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장 및 위원회 등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무기명 신고) ①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무기명(익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무기명(익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조치)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9. 07.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선언,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11.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한국문학번역원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에 공헌하는 기관으로서, 문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의 실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장애, 종교, 성별,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작가, 번역가, 예비 번역가, 출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지원함에 있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실행에 있어서 성별, 장애여부,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국민의 문학 향유 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한국문학번역원 임직원 일동

[별지 2호]

인권침해 신고서
20 . . .
당사자	신고인	성명	(서명)
		소속
		직위(직급)
	피해자 (피침해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피신고인 (침해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침해 신고내용
요구사항 ※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될 시의 조치	1. 행위자에 대한 주의 및 교육( ) 2. 행위자와의 업무분장(또는 업무공간)의 분리( ) 3.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별지 3호]

인권침해 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인권침해 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				담당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별지 4호]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제 회(정기, 임시) 한국문학번역원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 20 . . .
안건	접수번호			건명
	결정내용
인권경영위원회 의결 확인	구분	성명	확인		의견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5호] <신설 2021. 11. 4.>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며, 성, 인종, 연령, 국적, 종교, 학력, 장애,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인권침해 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우선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에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4.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본인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한국문학번역원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한국문학번역원장 귀하